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요건, 실업급여 문제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다.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ㅇ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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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제점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한국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함께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일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담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80%수준으로 책정되는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기준 평균 임금 대비 44.1%에 이른다.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올해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10만원)의 92%에 달한다. 실수령액으로 놓고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받는 돈보다 오히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반족적인 구직급여 수령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