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 문과 이과 같은 과목 시험, 사교육 카르텔

2028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

교육부는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안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바뀌는 내신,수능 체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이번 시안은 2018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이후 5년 만이다. 2027년 11월 시행될 수능부터 모든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현재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는 물리학 1 2 등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만 남게된다.   

문과 이과 같은 과목 시험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지며 국어,수학, 사회 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해 영어처럼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대를 지원하든, 국어국문학과에 가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탐과 과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응시해야 하며 고교 내신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게 된다. 

사교육 카르텔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막는 것이다. 2028년 수능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한을 파는 등 허기되지 않는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출제 및 검토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학연이나 친분등으로 얽힌 출제진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 출제 및 검토 위원 선 정 시에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현재는 서약서 등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는데 출제및 검토위원이 사교육 경력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 정보도 들여다 보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개정할 계획이다. 수능에 참여한 후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에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