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작년 2022년 대비 460(5%인상)원이 인상되면서 9,620원이 되었다.  알바만 해도 월 200만원을 벌 수 있게 되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최저 일급은 76,960원이고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실수령액은 약 181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어찌돌지 아직 결정된바는 없지만, 만약 폐지가 된다면 약 35만원 정도의 수당이 빠져 한달 근로시간 174시간 월급은 167만 3880원이 된다. 벌써부터 노동계에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만약 정말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 같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지 못한 어른들과, 가입을 하였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납입하지 못해 연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덜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초연금을 노령연금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주는 제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하게 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되낟.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것 같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수급자격이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사람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 제외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 중 위와 같이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학연금 또한 공무원 연금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제외 대상자들이 있으니 참고해야한다.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란다.

 

다만, 아래와 같이 4가지경우들이 있으니 자신이 예외 경우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바란다.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앤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매월수령 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여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그 외에도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것이좋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때 지급 받는 연금

 

기초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이력이 잇어야 자격이 충족된다. 만약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하게 되면 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결론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3년 기초연금 : 322,00원
점점 시급도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고 일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네요.